보증금 + 월세×100 = 환산보증금.
이 금액이 지역 기준 이내인지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.
상가 소재지
보증금 (만원)
월세 (만원)
⚖️ 상가 임대인이 꼭 아는 4가지
계약갱신요구권 10년
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,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.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.
임대료 인상 상한 5%
환산보증금이 기준 이내라면 증액 청구는 5%를 넘을 수 없습니다. 기준 초과 상가는 상한이 없지만 과도한 인상은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.
3기 연체 시 해지
월세를 3개월분(3기) 연체하면 계약 해지와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. 주택(2기)과 다릅니다.
권리금 회수기회 보호
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.
상가·건물 임대, 엑셀로 관리하고 계신가요?
온리는 상가·사무실·건물 단위 관리에 특화된 웹 기반 임대 관리 서비스입니다.
수금·부가세·세금계산서·3기 연체 추적·내용증명까지 — 지금은 전부 무료입니다.
※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(현행) 기준의 일반적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개별 사안은 변호사·법무사와 상담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