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LICY BRIEFING

쏟아지는 부동산 대책,
임대인에게 영향 있는 것만 정리했습니다

8·3 세제개편안 · 8·13 공급/금융대책 · 규제지역 현황을 원문 기준으로 쉽게 풀었습니다.
대시보드에 매물을 등록하면 내 매물과 겹치는 항목을 자동으로 표시해 드립니다.

최종 검토일 2026-08-25대책 4건 · 항목 12
규제지역발표 2025-10-15

10·15 규제지역 지정 (+6·30 확대)

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5곳(과천·광명·성남 분당/수정/중원·수원 영통/장안/팔달·안양 동안·용인 수지/기흥·의왕·하남·화성 동탄·구리)이 조정대상지역·투기과열지구·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함께 지정되어 있습니다.

출처: 규제지역 지정 현황 보도
세제발표 2026-08-03

8·3 부동산 세제개편안

종부세 공제를 '거주 중심'으로 재편(거주 1주택 14억↑, 비거주 1주택 9억↓, 다주택은 거주 비율 연동)하고,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거주 기준으로 바꾸는 개편입니다. 임대 목적 보유 주택의 세 부담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방향입니다. 2026-08-03 이전 계약·계약금 지급분은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.

출처: 세제개편안 총괄표 (조세일보)
대출·금융발표 2026-08-13

8·13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

전세대출 보증 제한을 '비거주 1주택자'까지 확대하고 보증비율을 축소하는 한편, 청년·신혼 실수요와 비아파트 공급에는 금융 지원을 늘리는 투트랙 대책입니다.

출처: 금융 종합대책 보도 (뉴시스)
공급발표 2026-08-13

8·13 주택공급 대책

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가구+α를 추가 공급하고, 공공택지 조기 착공·재건축/재개발 활성화·기부채납 완화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목표의 실행력을 높이는 대책입니다.

출처: 공급대책 요약 보도

📍 현재 규제지역 (조정대상지역·투기과열지구·토지거래허가구역)

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· 경기 15곳 — 과천시, 광명시, 성남시 분당구·수정구·중원구, 수원시 영통구·장안구·팔달구, 안양시 동안구, 용인시 수지구·기흥구, 의왕시, 하남시, 화성시 동탄, 구리시

2025-10-15 지정, 2026-06-30 확대 기준 · 지정·해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전 국토교통부 고시를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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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페이지는 2026-08-25 기준 보도자료·언론 보도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·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
실제 적용 여부는 세대 기준 주택 수·거주 이력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다르니 국세청·세무사·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