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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임대인 가이드
상가 임대2025.03 · 7분 읽기

상가 임대 관리 핵심 체크리스트 — 주거와 다른 점 총정리

상가 임대는 주거 임대와 법적 구조, 세금, 관리 방식이 다릅니다.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차이점을 정리했습니다.

1.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요건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(보증금 + 월세×100)인 소규모 상가에 적용됩니다. 초과 시 민법이 적용됩니다.

2. 관리비 구성과 세금 처리

상가 임대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(주거용 제외). 관리비도 부가세 포함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. 연 매출 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분기별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

3. 권리금 분쟁 예방

임대인은 세입자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.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6개월 사이에 새 임차인을 주선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.

4. 온리로 상가 임대 관리하기

온리는 상가 임대 특화 기능을 제공합니다. 관리비 포함 수금 추적, 상가 임대차 3법 체크리스트, 부가세 포함 수익 계산 등 주거와 상가를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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